최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도 확대합니다. '자금 공급, 이자 경감, 재기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이루어진답니다.
자금 공급: 중소기업을 위해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에 대해서는 1조 7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자금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 조정: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민생금융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이자환급 방안: 은행권 자체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 방안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에 대해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추가로 14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서민금융권 이자환급: 재정 3000억 원을 통해 시작한 이자환급은 이달 말부터 진행됩니다.
고금리 대출 대상자 지원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위한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여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민생금융 추가 지원 및 경비 지원
추가 민생금융 지원: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됩니다.
경비 지원: 전기료, 통신비, 이자캐시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및 PF사업장 지원 강화
금융지원 강화: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PF사업자보증 공급 확대: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총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의 보증을 도입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결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 경제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 아랍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